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 “교육부와 고교학점제 개선책 논의”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조만간 교육부와 만나 고교학점제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1일 세종시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강 회장은 1일 세종시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교학점제 개편안으로는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출석 3분의 2 이상만 채우는 안, 학업성취율 40%만 달성하는 방안 등이 얘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적성·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한 뒤 192학점이 쌓이면 졸업하는 제도다. 올해 1학기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현장 혼란이 가중되면서 교육부가 하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회장은 “고교학점제 개편안으로 몇 가지 방안이 거론되는데 시도교육청에서 폐지하자는 안건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전국 17명의 시도교육감들도 제도 폐지보다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 간 관련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계에선 시급한 현안인 만큼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회의를 열고 학점제 개선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관해서는 교육감 경험이 풍부해 각 시도교육청과 원활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 회장은 “최 후보자는 세종시의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했기에 지방교육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며 “시도교육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 개편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지위 강등, 유보통합 같은 현안도 많은데 (최 후보자가) 장관을 맡게 되면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을 금지하는 ‘영어유치원 금지법’을 두고는 “법으로 강제하는 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제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영어유치원 금지법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국제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에게는 이러한 학습을 하루 40분 이상 시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4세 고시’ 시험이 등장하는 등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 발의됐지만 과한 규제란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강 회장은 “개인적으로 과도한 유아기 교육은 아이들 심리·정서·지적 발달에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법안에 지지를 표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강 회장은 “매년 지방교육재정에서 인건비 상승분만 해도 2조5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