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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위한 정책 방안’ 보고서를 보면, 연구원은 “선별적 재고용 확대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정정년을 일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연구원은 정년연장 정책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이행으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년 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수단’으로서 의무 재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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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법정 정년 상향 조정은 의무 재고용 연령과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 이른바 ‘싱가포르 모델’로, 2033년 법정 정년을 61세로 연장한 이후 단계적으로 정년연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정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연구원은 정년연장과 재고용 제도 도입 간 선택을 기업 재량에 맡긴 점, 과도기적 제도로서 의무 재고용 도입 후 정년연장으로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이 없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연구원은 정년 연장을 위한 정책적 보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대상의 확대, 재고용 시 근로조건의 하한선 보장,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재정 지원,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