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렌던 카(Brendan Carr) FCC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Delete, Delete, Delete’라는 이름의 새 규제 철폐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현재 시행 중인 모든 규정과 지침을 대상으로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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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14192호)을 최근 발효했다. FCC는 이 행정명령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으며, 정부 전반의 비효율을 줄이는 ‘정부효율부(DOGE)’ 정책도 이행 중이다.
FCC는 이번 절차를 통해 모든 기존 규제와 행정지침에 대해 공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시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 누구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철폐 대상 규정의 후보군도 제안할 수 있다. 카 위원장은 “미국 국민은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정부를 원한다”며 “FCC는 그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카 위원장은 취임 후 일관되게 방송통신 분야 규제 혁파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카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한다. 보고서에서 그는 “사일로형 규제가 방송·통신 시장의 유연성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FCC는 모든 규제를 백지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3월 MWC 2025 기조연설에서도 그는 “규제를 단순화하고, 기업의 덩치를 키우며, 주파수를 대거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 네트워크 구축을 어렵게 만드는 많은 주 및 지역 정부의 규제들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대규모 규제 철폐 이니셔셔티브는 카 위원장이 외쳐왔던 방송통신의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규제 철폐에 나서면서, 우리나라도 통신·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구분이 없어졌음에도 80년대 지상파 독점시대의 규제와 규제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러한 방송 규제 관행때문에 방송 사업자가 새로운 시도를 해 보려고 하면 정부는 각종 이유를 들어 못하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차기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미디어와 통신의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 FCC의 규제 철폐 이니셔티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