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수도권 집값 5% 상승 예상하고 세수 추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정부가 내년 집값이 5%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안을 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양도소득세 예산 22조4380억원에는 내년 수도권 주택가격 증가율 5.1%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예산은 6조6300억원으로 여기에는 5년 평균 공시가격 증가율인 5.4%를 반영했다.

내년 주택 가격이 올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국세 추계에 반영한 것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7월 28일 대국민 부동산 담화에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게 유 의원 지적이다.

유 의원은 “기재부는 내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을 알고 국세수입 전망에 반영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내년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멈춰야 한다”며 “시장 전망을 완전히 배제해 내년 국세수입을 다시 추계하거나 과거 ‘집값고점’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종부세 (등 세금은) 꼭 시장 전망만이 반영된게 아니고 공시가격 등 요인들이 같이 반영됐다”며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민간)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제시한 걸 종합한 것으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예산 심의할 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주식과 관련한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도 코스피지수가 내년 3470을 예상하고 짰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기재부가 혼자 판단한 건 아니고 주가가 (3470선으로) 갈 것이라는 게 대개 내년 전망치”라며 “실제로 코스피지수가 세금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이 영향 미치는 거승로 매각 대금은 줄 것이란 전제에 세수 (추계를) 금년보다 줄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