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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한 관계자는 “LH의 사업 규모를 기존의 50% 수준으로 줄이는 데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봤다”며 “정부는 인력을 20% 정도 줄이겠다고 했지만 당에서 더 요구해 30%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LH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엔 민주당 의원 일부가 반대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사를 두고, 자회사 LH를 둬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맡기는 안을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나머지 기능은 분리·해체한단 구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제일 먼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당 일각에서도 “직원들의 땅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 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 세부 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안을 가다듬어서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정부의 ‘LH 혁신안’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응천 의원은 “(정부의 초안보다) 조금 진척된 게 있다”면서도 “정부가 다시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오면 당이 수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주사 전환은 물론 사업·인력 축소와 관련해 외부 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받아볼 것을 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국토부가 지주사 전환 방안을 다시 꺼내들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며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 도중엔 한 의원이 윤성원 1차관을 향해 “차관!”이라며 고성을 내 회의장 밖까지 들리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