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실손도 착한지 모르겠다"…기존 가입자 4세대 이동이 관건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보험사들은 이번 금융당국의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130%가 넘는 손해율’을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손해율을 높이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지 않으면 기존의 손실구조를 만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3세대 실손인 일명 ‘착한실손’도 기존 가입자의 이동이 거의 없어 보험사의 손실을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손보사 관계자는 “매년 개인 실손보험 증가율은 1% 내외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적다”며 “이번에 개편된 실손보험은 신규 가입자를 위한 상품인데, 얼마나 가입 유인이 발생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 병원을 이용하지 않다가 한번 병원에 가서 수 십만원의 보험금을 탄다고 가정할 때, 4세대 실손의 경우 보험료가 껑충 뛰는 구조”라며 “아무리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기존가입자가 상품을 갈아탈 만 한 매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2017년 저렴한 실손보험 타이틀로 출시한 ‘착한실손’도 기존가입자의 이동을 끌어내지 못했다. 착한실손은 기존의 단일 보장 구조를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해, 보험료를 기존 대비 35%가량 낮춘 상품이다. 비급여 항목을 특약형으로 만들어 별도로 판매한 것이다. 하지만 특약 보장과 무관한 가입자들이 기본형을 택할 것이라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가입자는 보장 수준을 확대한 ‘기본+특약’ 형태로 가입했다. 실손 보험 가입의 주된 목적은 비급여진료를 받을 경우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인데, 특약 상품의 경우 자기부담비율이 30%로 종전 20% 대비 10%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착한실손 가입 비중은 기존 상품 대비 현저히 떨어진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표준화 전ㆍ후 실손보험의 가입자는 총 2806만건으로 실손 전체의 80.9%를 차지한다. 3년 전 출시된 착한실손의 비중은 610만건으로 17.6%에 불과하다. 착한실손을 사실상 실패작으로 보는 이유다.

보험업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가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꼭 필요한 진료가 아닌데도 비급여항목으로 치료를 받는 과잉진료나 의료쇼핑으로 인해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가격차이가 크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품구조 개편으로 실손보험 지속성을 도모해도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효과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비급여 관리를 통한 의료비 총액 관리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