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보훈급여금 인상 및 의료·복지서비스 개선과 국립묘지 확충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에 중점을 둔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을 5조 7866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일 저녁 2021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자 SNS에 “보훈수당과 공로수당을 인상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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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 4.19혁명공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각각 2만원 인상돼 정부안 6828억원 보다 6.2%(420억원) 증액된 7248억원이 반영됐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1만원이 증액돼 정부안 813억원 보다 2.7%(22억원) 증액된 835억원이 반영됐다.
국가유공자 등의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영천호국원 제3봉안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 19억원도 반영됐다. 독립정신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비 27억원도 증액됐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올해 4조 3715억원보다 2.6%(1153억원) 많은 4조 4868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국가유공자 중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 5만8810명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을 월 2만3000원에서 약 4배 인상된 9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방문할 때 지원하는 진료비는 올해 6085억원보다 2.0%(120억원) 늘어난 6205억원이 배정됐다.
또 의료·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도 508억원이 배정돼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27억원), 인천보훈병원응급실설치(35억원),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40억원), 재활센터 확충(174억원), 보훈요양원 건립(232억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립묘지 조성·확충 예산으로 501억원이 배정돼 제주(221억원)와 연천(59억원)의 국립묘지 신규 조성과, 대전현충원(37억원), 이천(148억원)·임실(10억원)·괴산(5억원)·영천 호국원(19억원) 등의 봉안당 건립에 사용된다.
독립·호국 등 현충시설 건립·지원을 위한 예산은 620억원이 배정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314억원), 미 추모의벽 건립(267억원), 그리스군참전비 이전(8.8억원) 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