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AR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로…35건 규제 다 푼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부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관련 산업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체계로 바꿔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기로 했다. VR·AR 산업의 발전 시나리오를 3단계로 예측하고, 이에 맞춰 2단계 완료 시점인 2025년까지 엔터·교육·제조·교통·의료·공공 등 6개 분야의 35개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를 육성해 국내 실감콘텐츠 시장을 14조원이 넘는 규모로 일궈낸다는 목표다.

VR·AR 3단계 시나리오 예측…예상 규제이슈 35건 정비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비대면 시대 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16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VR·AR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1단계(2020~2022년)에서는 시청각 중심으로 인터페이스가 점차 다양하게 확장해 사용성이 개선되고, 2단계(2023~2025년)에서는 VR·AR을 통한 원격협업이 가능해지며 3단계(2026~2029년)에는 인공지능(AI) 결합으로 점차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VR·AR 기술이 주로 적용될 엔터·교육·제조·교통·의료·공공 등의 6개 분야별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예상되는 규제이슈 35건을 선정해 3단계 이전인 2025년까지 규제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35건의 규제를 살펴보면 기술 및 개발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명시적 규제는 7건이고, 기존 규제와 산업특성이 맞지 않는 과도기적 규제가 16건, 적용할 제도가 불명확한 규제가 12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규제체계를 정비·신설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집중 추진하는 한편,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규제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가능하다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먼저 도입하고 필요한 규제를 사후에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지금의 포지티브 규제 형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이 광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VR·AR 산업이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 글래스 등 활용기준 마련…의료·교육 콘텐츠 게임물 분류 완화

35건의 개선과제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10건)와 엔터·문화(5건), 교육(5건), 제조 등 산업일반(5건), 교통(2건), 의료(4건), 공공(4건) 등 6대 분야별 과제 25건으로 구성됐다.

우선 공통적용 과제는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3차원 공간정보 해상도·좌표값 등 활용기준 완화, 기능성 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 등이 있다.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은 스마트 글래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가 확대되고 있는데, 명확한 활용기준이 없어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될 수 있다.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허용 장소, 촬영사실 표시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양방향성을 갖고 수익성을 동반하는 의료·교육 등의 콘텐츠도 게임물로 분류돼 등급분류 등 규제대상으로 포함될 우려가 있어 의료기관 등 사용처가 한정된 기능성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게임물 규제 미적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엔터·문화 분야에서는 현행법상 VR 시뮬레이터는 규모·탑승인원 등에 따라 설치장소가 제한돼 있는데, 내년까지 내용·형태에 따라 VR 활용 유기시설·기구 분류체계를 신설·개편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VR·AR 기기 및 콘텐츠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미비해 현장에서의 활용이 지연되고 있어 `교사실무 VR·AR 활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전 중 AR 글래스 착용도 허용…VR·AR 의료기기 품목도 신설

VR·AR을 활용한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을 마련해 제조업 등 산업에서 드론이나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원격검사로 직접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AR 글래스 등 착용형 영상표시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중 예외적 사용을 허용하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AR 글래스가 가볍게 만들어져 내비게이션처럼 차량에 허용되면 VR·AR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의료 분야에서는 편의성·효율성을 지원하는 VR·AR 기술 등이 적절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올해안으로 혁신의료기술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VR·AR 의료기기 품목도 신설할 방침이다. 또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 시 AR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VR·AR 기술이 접목되면서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 VR·AR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정부는 향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단계별로 롤링 플랜을 통해 로드맵을 재구성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