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끊겨 문닫은 극장에 "공연제작비 지원"..코로나 대책 곳곳이 구멍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32조원대 지원 방안을 쏟아낸 정부가 항공·해운·관광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여행객 급감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줄도산 위기에 처함에 따라 공항·항만 등 시설료를 감면하고 긴급 융자를 확대 등이 골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단순 이용료 유예나 융자확대로는 빚만 늘어나고 큰 도임이 되지 않는다며 직접적이고 확실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손님이 끊겨 극장문을 닫은 상황에서 공연 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현실적 떨어지는 대책들도 여럿이다.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고에 항공기들이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코로나19 피해 심화…추가 지원책 마련

정부는 18일 열린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항공·교통·관광과 수출·해운·물류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국회에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한지 하루도 안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코로나19의 피해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 입국제한 확대 등에 따른 여행객 이동과 물동량 급감,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피해가 확대되거나 업계 추가 지원 수요가 집중된 분야의 추가 지원방안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관광업은 현재 150개국의 한국발 입국 제한과 외국인 방문객 감소로 직격타를 맞았다. 14일 기준 올해 누적 방한관광객은 201만명, 출국객 354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3.0%, 44.6% 감소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일평균 여객은 16일 현재 1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91.6% 급감했다. 한국항공협회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6월까지 항공사 매출이 최소 6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업체들의 유동성 위기 우려도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항공의 경우 먼저 우선 입국제한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운항 횟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3~4월 착륙료는 20% 낮추고 3~5월 정류료(비행기를 세워놓는 요금)를 전액 감면한다. 이들 사용료 감면에만 각각 114억원, 79억원을 투입한다. 제주공항 국제선 등 운항 중단 공항에 입주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업시설 임대료 면제에도 11억원을 편성했다.

항만시설과 터미널도 사용료·임대료 감면에 33억4700만원을 배정했다. 고속·광역·시외·공항버스는 최소 한달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은 한시 운행 횟수를 줄일 예정이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광업체에는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는 1000억원,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 유예와 만기연장 대상은 2000억원으로 각각 500억원, 1000억원 늘렸다. 기초공연예술 소극장과 예술단체 등에는 공연 제작비를 각각 최대 6000만원, 2억원씩 지원한다.

◇ “산업별 이해도 높여 맞춤형 대책 내야”

정부는 코로나19로 관련 업계 피해가 커진 후 운영자금 융자나 고용 유지 지원 등으로 피해 최소화를 도모했다. 이번 추가 대책은 시설 사용료 감면이나 긴급 경영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항공·해운·버스 분야 감면에만 투입되는 자금이 300억원 가량이다.

업계는 정부의 잇단 대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 더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항공의 경우 당장 착륙료와 주기료 등을 면제해 현금 지출을 줄였지만 해외 입국제한이 큰 부담이다. 국내 슬롯 회수를 유예한다고 해도 해외공항 슬롯이 유지돼야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일부 운항 노선을 접는 등 매출 감소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유동성 지원도 절실한 상황이다. 한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는 “대부분 항공사들은 향후 발생할 매출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인데 매출이 줄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며 “항공사에 500억달러 지원을 추진하는 미국처럼 유동성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행업계는 무담보 특별융자 규모를 확대했지만 결국 채무가 늘어나는 구조여서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사용료를 면제하는 항공처럼 세금 감면 등 현금 지출을 줄일 혜택을 줘야 경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연분야에 대한 제작비 지원은 현재 공연을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는 만큼 당장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이 큰 상황에서 할인권 지급도 효과를 볼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보다는 소극장 임대료 감면 같은 당장 눈 앞의 불을 끌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면세점 등 공항 사업시설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최근 인천국제공항 일일 출국객 수는 4000~1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어려운 것은 항공사나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이나 매한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