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10일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한 세계적 변화추세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1기 때는 열정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야도 발목이 잡혀 좌절했지만 연임 자체가 상징성 있는 의사결정이어서 당·정·청과 더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잡음은 줄고 진도는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인공지능(AI)으로 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면서도 “카풀만 해도 구글 웨이모(Waymo)가 자율주행 택시를 상용화했듯이 무인택시는 10년 내 현실화된다. AI를 사람과 함께 가는 혁신기술로 봐주는 게 중요하다. 끊임없이 국민과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능화 효과 큰 의료, 제조, 금융, 스마트시티부터 혁신
데이터를 원료로 하는 지능화 혁신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글로벌 GDP는 16% 증가하고, 같은 기간 전 세계 일자리의 15~30% 수준이 영향을 받는다.
맥킨지는 AI로 2030년까지 4억~8억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 기술혁신으로 3.9억~8.9억개 의 일자리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복과 예측 가능한 직무는 기계로 대체되나, 문제해결이나 창의성이 중요한 직무는 여전히 사람이 하게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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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능화 혁신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신규 지능화 산업 창출로 240조 원, 기존 산업 활동 개선으로 390조 원 등 최대 630조 원의경제효과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자율진단 기기 프로그래머 등 SW분야에서 80만개, 가사 로봇, 지능화 설비 제작 등 30만 개, 디지털 헬스케어 등 파생 생태계 분야에서 100만 개 등 최대 73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전망했다.
하지만 고용 구조 급변 우려 등으로 혁신이 지체되면 2030년까지 경제효과는 280조 원, 일자리 창출은 500만 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사회적 갈등을 이유로 규제 혁신 없이 과거에 머무르면, 2030년까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혁신 일자리가 730만 개에서 500만 개로 줄어, AI로 사라지는 일자리를 고려할 때 일자리가 되려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4차위는 AI 혁신 파급효과가 큰 의료(2030년까지 150조 원), 제조(150조 원),도시(105조 원), 금융(80조 원) 등의 규제 개선과 사업 개발에 집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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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위원장은 실행기구가 아닌 국정 자문기구인 4차위 위상을 고려한 듯,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대정부 권고안 형태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의 카풀 규제 개선 의지에도 국회 반대로 택시 업계와 갈등이 여전한 것과 관련해 “문제의 인식 단계부터 국회 차원의 고민을 넣었어야 했다. 국회 보좌진을 4차위 옵저버(자문)로 모시고 정부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등과 협업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말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자금조달(ICO) 규제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장 위원장은 “제가 블록체인뿐 아니라 ICO도 언급한 점을 기억해 달라”면서 “국회에서도 ICO 관련 규제 개선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부내 금융위 등에서 할 일도 있다. 일원화된 채널로서 ICO 문제가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차위의 입장 변화는 정부 내부에서도 ICO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그간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차원의 ICO 규제 개선 이야기는 많았지만, 과기정통부와 금융위 등 관련 부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다르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은 피해 왔다.
한편 그는 2기 4차위에서도 본인이 의장으로 있는 블루홀의 사업분야인 게임이나 사회적 갈등이 큰 의료민영화는 다루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 위원장은 “이해관계 충돌로 게임은 2기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고 의료민영화 논의도 안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