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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정위 개인고발 강화 전 선행돼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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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8.01.29 17: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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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법인·임원 중심으로 고발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실무진에 대한 고발도 강화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개인 고발을 강화하면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올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무자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하니 과거와 달리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법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공정위 소관 법률에 지나치게 많은 형사처벌 규정을 발라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나라 경쟁법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모든 법률에 형사처벌이 담겨 있다. 경쟁법 특성상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과징금을 올리거나 민사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해외 경쟁법 트렌드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나 개인고발은 인권 침해 가능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충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공권력이 강력한 만큼, 자의적인 법집행은 금물이고 행사에 있어 합법성과 정당성이 요구된다. 수사대상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처벌의 합리적 한계를 지키는 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변호사조력권, 진술거부권 등 여러 인권 보호 절차를 두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준(準)사법기관인 공정위는 형식상 ‘강제조사’가 아닌 ‘임의조사’ 형식을 취하고 있다. ‘조사 공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조사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조사를 위해서는 피심의인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현장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고, 고지된 기간에만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강한 칼’을 보유한 공정위 조사 앞에서 이런 권리를 쉽게 요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공정위 조사태도가 위압적인지 사후에 확인하는 ‘해피콜’ 제보도 단 한 건도 없었던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소시효에 늘 쫓겼던 공정위가 개인고발까지 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해야하는데 ‘강제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늘 정당한 조사와 권한 남용 사이에서 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 개인고발 강화에 앞서 과도한 조사권을 남용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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