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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해고용이, 비용절감 이유 비정규직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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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 기자I 2017.10.1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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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일자리로드맵]1년내 퇴직해도 퇴직금 지급 등 부담 강화
사용사유 제한..민간기업 정규직 채용 사실상 의무화
비정규직 2년 후 정규직 채용 전환 의무도 함께 폐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앞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전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사진은 18일 오전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협의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 기자]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일자리위원회 사전 언론브리핑에서 비정규직 2년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해 사실상 민간기업도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한 이용섭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업무나 상시지속 업무, 휴직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어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합리적 사유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마치고 업계와 논의해 정할 방침”이라며 “비정규직을 쓰더라도 과도하게 채용하지 않도록 1년내 퇴직해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부담을 주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언론브리핑에는 이용섭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자리 창출 목표수치가 있나.

△(이용섭 부위원장)수치화된 목표는 별도의 기회를 통해 밝히겠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패러다임을 사람중심의 포용적인 경제로 전환했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이런 정책이 잘 굴러가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고용률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비정규직 남용 금지 방안은.

△(이용섭 부위원장)현행법에 따르면 합리적 사유가 없어도 2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앞으론 비정규직 고용기간은 제한을 풀되 법으로 정해진 분야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전환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상시지속 업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쓸 수 없도록 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실태조사를 마치고 업계와 논의한 뒤 정할 방침이다.

-법으로 허가한 업무에 대해선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나.

△(이용섭 부위원장)그렇지 않다. 법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없는 직종과 쓸 수 있는 직종이 나뉘기 때문에 2년 뒤 고용의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지금 기업들은 용이한 해고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쓰는데 이런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내 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주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을 줄 것이다. 단, 현재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을 새로 만들어도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 2년 고용의무가 유지되는 것이다. 유예기간 등을 두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는데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 기업 휴폐업이 45%인데.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현재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이 인프라 구축과 접근성, 사회적 인식 등이다. 특히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휴폐업 비율이 45%에 이를 정도로 자생력이 낮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달간 노력했다. 앞으로도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인위적으로 휴폐업 비율을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경쟁력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겠다.

-회의자료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제외된 이유는.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지금 각 기관별 실태조사를 해서 보정작업을 하는 중이다. 마무리되면 로드맵 형태로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

-연도별 예산계획은 있나.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올해와 내년도 예산 내에서 계획을 만든 것이다. 2019년도 이후 예산은 별도의 검토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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