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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협의 방식이 아닌 국가의 책임 있는 배상 방식으로 법을 바꿨다”며 “아직 본격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피해연대는 김 장관의 방문에 앞서 대통령의 직접 조문과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김현수 피해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와서 조문하고 사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경청수석실에도 서류를 전달해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피해연대는 배상보다 책임자 처벌과 참사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 사무처장은 “가장 큰 요구 사항은 책임자 처벌과 원인 규명”이라며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함께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규명해야 그에 따른 배상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문 이후 2기 사참위 설치를 놓고 김 장관과 피해자 측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서 전 대표가 피해 이첩 소식을 들은 뒤 청와대를 찾았다가 기흉 증세를 얻어 숨졌다며 정부 책임을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은 화학물질 제조 과정의 책임과 국가적 책임이 대법원 판결로 이미 밝혀졌다”며 “추가로 진실을 확인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기 특조위를 만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여전히 피해를 봤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 기준과 검증의 문제는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특조위가 공동으로 진행한 참사 규모 조사 결과를 환경부가 비공개 처리했다는 지적에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장관이 된 이후 언론을 막은 적이 없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피해연대가 빈소 천막 설치를 위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요구하자 김 장관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다.
‘피해자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말아 달라’는 것이 고인의 뜻이었다는 피해자 측 설명에는 “그 뜻을 담아 배상 책임을 국가 책임으로 바꾸고 특별법 수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과 시행령에 담을 부분과 배상 과정에서 담아야 할 부분을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심의위원회 구성은 오는 10월8일 이후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서 “현재 위원 후보군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