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배당금제? 청와대 논의 옳아…김관영 출마는 잘못된 결정"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배당금제에 대해 “옳은 논의”라며 힘을 실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일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지원 국회의원(사진=뉴스1)

박 의원은 14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쏘아 올린 ‘국민배당금제’ 논의와 관련해 “지난번 29조 2000억의 전쟁 추경을 편성했지만 기채하지 않았다”며 “현재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보조금, 전기세 등 여러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 국민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 이익에 대해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것은 지극히 옳은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이 지원해서 엄청난 반도체 이익이 난다고 하면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것도 원칙”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 정책실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배당금’ 논의를 제안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전력 장비 등 한국의 제조 기반이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초과세수를 특정 기업이나 자산 보유층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전환 비용과 안전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회주의식 기업이익 배급제’, ‘반기업 정책’ 등으로 공세에 나섰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SNS를 통해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자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이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국민배당금제’ 관련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중동 전쟁 등 여러 가지 국제적 이유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렵지 않나.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정부가 이러한 혜택을 준다는 건 국민 통합에도 좋은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냐”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입만 벌리면 공산주의, 색깔론만 하고 있다”며 “아직도 윤어게인하면서 그 세력들을 가지고 못된 발언을 하는 건 옳지 않다. 거기(국민의힘)는 청산의 대상이다”

지방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서 박 의원은 범여권의 ‘단일화’를 최대 과제로 꼽았다.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평택을 출마를 언급하며 “정청래 대표, 민주당 지도부가 평택 조국 대표와의 단일화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단일화부터 협상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께서도 저에게 전화해서 단일화 얘기 말아달라 했지만, 단일화하지 않고 평택은 김용남 후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을 생각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에 출마한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해선 “(그동안) 국회의장 캠페인 때문에 김 지사와 통화하지 못했는데, 통화를 할 수 있었다면 ‘절대 탈당하지 말고 무소속 출마하지 마라’라고 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지사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젊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한 번 참아주면 더 큰 길이 있을 건데 무소속 출마로 당선은 어려울 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