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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 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1호 적용 사례가 돼야 한다”며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두고 “면책특권을 악용했다”면서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맹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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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 인사 누구와도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회동 의혹을 처음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제보를 받았고, 수사해야 한다”면서 “열린공감 TV에서 (의혹 제기가) 나왔고 그래서 질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간 진실공방으로 흐를 경우,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혹 제기가 있으면 사실 여부를 밝히면 된다”면서 “또한 관련 의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동조 행위를 보였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고, 사퇴해야할 의혹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