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에 소비 진작책 쏟아냈는데…감염 확산에 어쩌나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가 전환하며 정부에서는 피해가 집중됐던 대면 업종과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내수진작책을 전면 시행했다. 카드 캐시백, 소비쿠폰 재개 등으로 기지개를 펴고 있는 내수 회복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종료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소비진작책과 방역 상황이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기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산세를 제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내수 부진이 이어지자 경제·민생 분야에서 민간 소비 회복을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민간 소비 회복을 추진했다. 지난해 중단됐던 소비쿠폰 사용은 위드 코로나 개시 시점인 이달 초부터 전면 재개했다. 비대면 업종뿐 아니라 숙박, 체육, 관광, 전시 등 9개 분야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허용됐다.

정부는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 19조원에서도 매출 회복을 위한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초과세수 활용방안’ 중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보면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초과세수 중 9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매출 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1000억원을 사용한다. 기존 발표된 내용까지 포함할 경우 총 1조9000억원이 사용된다.

먼저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상생소비지원금 3종 패키지 1조8000억원을 올해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 말로 예정된 동행세일을 5월 초에 조기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6조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소비 촉진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수련시설 바우처 지급을 약 5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위드 코로나 전환과 정부의 소비 진작책으로 3분기에 부진했던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월 들어 카드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했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7.6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다만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방역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며 위드 코로나 지속 여부와 2단계로의 전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경기 회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향후 확산세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 방역 완화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경제적 부분에서 보더라도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산세를) 통제하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방역 강화와 소비 진작은 상충하는 목표로, 둘 다 좇으려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의 소비가 줄어들더라도 장기적인 소비와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확산세 제어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