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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행정 관행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정책 개편을 추진했고, 민간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기부 초대 수장으로 취임한 홍 장관은 기존 행정 관행부터 바꿨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정책 틀을 개편했다. 또한 정책자금 배정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위주로 운용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 및 개방형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홍 장관은 “넛지 방식의 정책 운용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올바른 문화 형성에 노력해왔다”며 “기술탈취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규제나 징계가 아닌, 대기업과 함께 고민해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며 “최근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같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1년간 성과로 △기존 행정관행 변화 △민간주도 창업·벤처정책 개편 △상생협력 확대 △중소기업 생산성 개선 △서민경제 부담 완화 △중소기업 예산 역대 최대 규모 반영 등을 크게 6가지를 꼽았다. 실제 벤처투자 규모가 올해 3조 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민간이 제안하는 펀드 역시 연내 8267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신설법인도 10만개를 돌파했고 중소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거래경험도 12.1%로 지난해(14.3%)에 비해 줄어드는 등 성과가 수치로 나타났다.
홍 장관은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내년엔 △개방형 혁신 확산 △지역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전환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5가지 핵심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홍 장관이 올 한해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만 몰두했다는 가시돋힌 반응도 보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과 최저임금 등에 있어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홍 장관은 이 같은 현장과의 괴리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정책을 내놓아 경쟁력을 회복시키겠다는 계획만 밝혔다.
홍 장관은 “실마리를 풀지 못한 부분들이 몇가지 있는데 소상공인 문제도 이중 하나”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고 괴리감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반응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중기부가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더 관심을 기울여야하겠다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들을 집적화하는 복합지원센터를 구상하는 등 소상공인 관련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