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통보 사과드립니다" 광진구, 푸드트럭에 머리숙인 사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시 광진구 광진구청 산하기관인 광진문화재단이 재단이 주최한 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던 푸드트럭이 입은 손실을 배상하게 됐다.

재단은 지역 축제에 푸드트럭 참여신청을 받았으나 행사 하루 전날 뒤늦게 참석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늑장 통보해 푸드트럭측과 1년 넘게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법원은 재단에 손실을 배상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지철)은 푸드트럭 사업자 ‘루쏘팩토리’가 광진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루쏘팩토리에 294만원을 지급하고 홈페이지에 2주간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강제 조정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합의금을 임의로 정해 조정으로 갈음하는 절차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내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1심 재판부는 광진문화재단이 루쏘팩토리에 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지만, 재단은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불복해 항소했다.

루쏘팩토리는 지난 2016년 10월 28일 재단이 진행한 ‘2016 뚝섬 팝아트 페스티벌’에 같은해 10월 11일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참가비를 입금했다. 재단은 행사 전날 뒤늦게 루쏘팩토리에 행사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전화로 통보했다. 루쏘팩토리는 음식재료와 다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생긴 기회비용 손실 등을 이유로 688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청구했다.

재단은 행사 4일 전에야 광진구청으로부터 ‘푸드트럭 참가 불가’ 통보를 받아 불가피했다며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루쏘팩토리측과 1년 넘게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진문화재단은 행사 당일 하루 전날에 ‘푸드트럭 참가 불가’ 통지를 한 것이고 늦게 통지한 부분 등이 있어 루쏘팩토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며 “다만 공평의 원칙 및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광진문화재단의 책임을 50% 정도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