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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국민안전처 5개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어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다음달부터 내년 12월까지 개방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지난 22일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즉시 개방토록 한다’는 대통령 업무지시에 따라 우선 6개 보를 열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이들 보에 대해 유수량을 늘려 녹조발생을 억제는 물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가뭄 해결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용수 공급 차질 없게 추진”
정부는 대통령 지시가 내려진 당일 국무조정실에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물관리 상황반’을 설치했다. 이후 6개 개방 대상 보에 대한 충분한 현장조사와 인근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농업용수 공급, 수변시설 이용 등에 문제가 없도록 6개 보의 개방수준을 정했다.
정부는 보의 개방 수위는 모내기철임을 고려해 농업용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는 수위(1단계)까지 수시 개방할 계획이다. 6개 보의 개방 수위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위보다 0.2~1.25m 정도 낮춘 수준이 될 전망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먼저 개방되는 6개 보는 농번기를 감안해 양수(물을 퍼 올림) 제약수위에 미치지 않도록 조절해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 개방은 수생태계와 농업용수 사용을 고려해 점진적(시간당 2~3㎝ 정도 낮추는 속도)으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개방 목표 수위를 달성하려면 보마다 1~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전제로 시행하다보니 수위 조절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수위보다 최대 1.25m 정도만 낮춰 유수량이 크게 늘지 않는 탓에 수질 개선 효과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는 시기 이후에는 2단계로 6개 보의 수위를 지하수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 등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농번기가 끝나는 10월부터는 2단계로 수위를 양수 제약수위까지 낮춰 유수량을 늘릴 계획”이라며 “6개 보에 대해 2단계 수위조절이 실시되면 1단계 때보다는 녹조발생 억제 등 수질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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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부터 보 개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보 개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은 농업용수 등 용수공급, 어도(물고기 길) 등 생태계, 지하수 수위, 양수 수위, 수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환경부는 먼저 개방하는 6개 보 외 나머지 10개보를 포함한 총 16개 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약 1100억원을 투입해 어도, 양수장 등 관련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사기간은 1년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향후 개방되는 10개 보는 한강 이포보·여주보·강천보, 낙동강 상주보·낙단보·구미보·칠곡보, 금강 세종보·백제보, 영산강 승촌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단계별로 개방할 계획”이라며 “재원이 확보되면 이들 보와 먼저 개방된 6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개선 작업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 12월까지 보는 닫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뭄에 총력 대응..특별교부세 70억 지원
정부는 가뭄 극복에도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현재까지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161.1㎜로 평년 292.7㎜의 56% 수준이다. 오는 6~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은 지난 3월 25일 ‘경계’ 단계에 도달했다. 향후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다음달 말경 ‘심각’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남부 지역도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이들 지역의 모내기 이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관계로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 지역에 각각 25억원과 4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가뭄이 심화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가뭄대책비 93억원을 신속히 추가 지원하고, 예비비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