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보들 "내란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법개정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오른쪽부터)·김경수·김동연 후보가 1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첫 TV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18일 진행된 첫 TV토론에서 한 목소리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고, 물론 그 전의 대전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아직도 정부 안에는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그 정체를 숨기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심지어 국무총리(한덕수)라는 분은 헌법재판소 구성을 막으면서까지 내란 세력들을 비호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그 진상에 따른 철저한 책임 그리고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확실한 예방대책으로서 법률 개정 등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 기도 세력들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돈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고, 그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주인의 자리에서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역할을 잘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첫 번째 과제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다. 불법 계엄에 가담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헌법을 파괴한 세력들을 단죄하지 않고는 재발을 방지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압도적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대선 이후에는 민주세력과 헌정수호 세력이 힘을 합쳐 연대하고 연합해야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만일 개헌을 논의하게 된다면 헌법에 평상시 계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삭제하는 것이 맞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엄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기득권공화국 해체가 가장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승자독식 사회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에서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의 유지와 확장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치 기득권 제고를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운영의 틀을 바꿔야 한다. 교육 시스템도 바꾸고 그럼으로써 사회 갈등을 해소해, 대한민국을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는 “헌법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면법에도 이와 같은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선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