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공습에 낡은 방송규제 '족쇄' 푼다…재허가·승인제 폐지

[이데일리 임유경·조용석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낡은 방송규제를 전부 개편하는 한편 오는 2028년까지 1조원 규모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넷플릭스, 영향력 갈수록 커져…토종OTT는 모조리 적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한류의 원천이자 국민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산업”이라며 “글로벌 초경쟁시대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두주자로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이 넷플릭스 등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월간 사용자 수는 1164만명으로 OTT 중 가장 많았고 2022년 국내 매출은 773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4% 성장했다. 반면 토종 OTT 업체인 웨이브, 티빙, 왓챠는 2022년 각각 1213억원, 1192억원, 45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우 가입자 증가율 둔화, 개별가입자 감소, VOD 매출 감소 등 성장 동력이 약화됐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등 낡은 방송 규제 타파

위원회는 업계 요청이 높았던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유료방송은 방송시장 진입 후 7년 단위로 재허가·승인 심사를 받도록 돼있는데,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높이고 사업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시장에서 경쟁 중인 OTT 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규제 부담을 덜면 유료방송이 투자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이다.

장기적으로는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로 우려되는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후 규제 수단도 보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방송사업자가 장기적인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OTT와 경쟁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수급·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케이블 방송·IPTV 시장 점유율 제한(전체 가입자 수 3분의 1 이하),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도 없앤다.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 3개로 단순화하고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광고 시간 총량제(현재 20% 이하)도 완화하기로 했다.

◇1조원대 전략펀드 조성·토종OTT 글로벌 진출 지원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30%로 상향했으며 고용 등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는 10~15%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도 신설했다.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 지원과 국내 제작사의 지적재산권(IP) 보유를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올해는 정부 재정 800억원, 모펀드 2000억원에 민간자본 4000억원을 더해 총6000억 규모의 전략펀드를 조성한다. 전략펀드 규모는 2028년까지 1조원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