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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싼 상한제아파트가 온다…'로또 청약' 광풍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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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19.11.06 1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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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일대 아파트 전경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반포·개포·잠실·여의도 등 27개동(洞)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정해졌다. 서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를 비롯해 한강변 일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서는 규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말 이후 주변 시세보다 최소 30% 이상 저렴한 아파트가 쏟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로또 아파트’ 양산에 따른 청약 쏠림 심화, 전세시장 불안, 주택 공급 부족 심화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8개 자치구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지정한다고 심의·의결했다. 박근혜 정부인 2015년 4월 이후로 유명무실해졌던 상한제가 4년 7개월 만에 상한제가 본격 가동하게 된 것이다.

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구 8개동(개포·대치·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 4개동(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 8개동(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2개동(길·둔촌동) △용산구 2개동(한남·보광동) △영등포구(여의도동) △마포구(아현동) △성동구(성수동1가) 등이다. 올 9월 기준 이들 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재건축·재개발 단지(사업시행인가~착공)는 총 29개 사업장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단지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경우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분양가 전매제한도 5~10년으로 대폭 강화되고, 2~3년의 거주 의무기한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상한제가 대상 지역의 분양가가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 기준 보다 최소 5~10%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들어 상한제 적용을 받는 27개동에서 나온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4935만원(3.3㎡당)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해당 지역 평균 분양가는 4400만~4600만원(3.3㎡당)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허그가 지난 6월 고분양가 관리 심사 기준안(1년 이내 분양단지 가격 100%·1년 초과시 105% 적용)을 마련하면서 청약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로또 분양단지 열풍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직방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가 몰린 서초구 서초동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5680만원(세대별 가중평균방식)이다. 상한제 적용 이후에는 이 지역에서 3.3㎡당 5110만원대가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반포동 아파트 단지 평균 시세(3.3㎡당 6580만원)에 비해 1500만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단기적으로 상한제 적용 지역 주택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이겠지만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은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오르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공급이 늘면서 수요를 분산시켜야 하는데 정부가 가격만을 누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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