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처스포럼]유일호 "'김영란법' 저가 다소비 문화로 갈 수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 참석해 ‘세계경제속 한국경제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하반기 우리 경제를 흔들 변수로 꼽힌다.

수출 부진 이후 경제 성장을 떠받들었던 내수는 안 그래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로 자동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끝나자 이미 7월 소매판매는 뒷걸음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김영란법 실시 영향까지 더해지면 내수 둔화세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김영란법이 소비에 주는 영향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떤 양상으로 이어질지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연구한 기관마다 제각기 전망이 다르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음식업, 골프업, 유통업 등에 최대 11조56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된다면 경제성장률이 명목 기준 연 평균 0.65%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부총리 역시 “굉장히 직격탄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제가 가봤던 어떤 한정식집은 벌써 김영란법에 대응해 (3만원 이하) 메뉴를 개발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이미 폐업한 데도 있겠지만 (김영란법에 맞춰 영업하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소비 행태 또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유 부총리는 봤다. 기업의 접대 관련 예산이 똑같이 유지된다면 한 번에 비싼 물건을 사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을 여러번 구매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소비 패턴이 ‘고액 저소비’에서 ‘저액 다소비’로 바뀌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미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유 부총리는 “대책을 고민 중이지만 쉽게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대한 대책을 만들어보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내수 소비를 진작할 단기 대응책으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올해 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다음날인 금요일연중 최대 세일을 진행하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에서 따온 행사다.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펼쳐진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4분기 민간소비는 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0.1%포인트 높아졌다. 그는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하고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더 크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블랙프라이데이의 효과가 한시적이어서 지나고 나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내수 진작 정책이 가장 직접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우선순위에 두고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