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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7월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후 공화당 소속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 공무원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공정위의 쿠팡 조사·규제를 주요 사례 중 하나로 거론했다.
주 위원장은 이 같은 미국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도 기존 법 집행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정위가 해외 기업에 법을 집행한 역사는 25년이 넘는다”며 “대한민국은 정보통신(IT) 강국이고 플랫폼 경제의 아주 최전선에 있는 경제로서 해외 기업에 대한 법 집행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법 집행의 비차별성이라든지 절차적 불공정성에 대해서 문제 된 바가 없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공정한 절차를 지키면서 비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국제 반독점 콘퍼런스 참석을 위한 방미 과정에서 쿠팡 등 개별 사건이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유럽연합(EU)와 미국 경쟁당국들과도 양자 회담을 했다”며 “회담은 양국의 현안과 집행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중심이 됐고 전반적으로 현재 전 세계적인 공정거래법 집행 동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 등) 개별 사건에 대한 것보다는 공정위 경쟁법 집행의 일반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었다”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점업체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수수료와 광고료를 포함해서 입점업체들이 부담하는 전체적인 부담이 과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수준보다 좀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가격 통제가 혁신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지만 과도한 가격 책정은 입점업체들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어렵게 한다”며 “그 정도로 과도한 가격에 대해서는 규제당국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배달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혁신이 포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배달앱 플랫폼의 작은 혁신을 위해 배달앱을 사용하는 입점업체들의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시장에서는 기존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이 AI 서비스로 전이되는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AI와 다른 플랫폼 사업 간의 지배력 전이 문제는 경쟁당국에서 아주 유의해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폭넓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하는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도록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엄정하게 시장을 들여다보고 모니터링하고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