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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년 한정 LTV·주택 취득세 폐지해야”

김한영 기자I 2025.04.17 16:34:43

17일 SNS서 청년 공약 발표
"1주택 기준 유지 시 감면 횟수 제한 無"
"청년 꿈 현실되도록 기회 부여" 강조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17일 청년층을 대상으로 담보인정비율(LTV)와 주택 취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LTV는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가 1억원에 LTV가 70%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지난주 출마선언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주택을 소유할 때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청년인 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LTV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청년이 매수 가능한 주택 가격은 그리 높지 않다”며 “그럼에도 LTV 비율에 묶여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도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은 LTV 규제를 완전히 폐지해 초기 자산 형성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또한 “청년이 주택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지역별로 취득세 감면 정책을 펴는 곳이 많다”며 “하지만 그 부담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인 동안은 주택 구매 시 모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며 “이 또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TV와 취득세 모두 1주택 기준만 유지한다면 여러 번 매매하더라도 차별 없이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아울러 “청년들을 대상으로 LTV와 취득세를 폐지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약자인 청년들에게도 자산 형성 기회를 넓히기 위함”이라며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청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고, 그 기회가 더 나은 내일을 원하는 청년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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