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개혁에 與野 공방…“인권 수호” VS “가족 방패”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8일 발표한 대국민 검찰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범여권은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 개혁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야권은 조국가족 방패 일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에 “의미있는 개혁 방안”이라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등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법제화, 제도화된 추진 계획을 세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검찰개혁 추진을 시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신속 추진과제’로 발표한 검찰조직 개편 방안, 수사 관행 개혁 방안 그리고 검찰 운영 개혁 방안 등은 과거 오랫동안 논의만 있었지 실제로 이뤄내지 못했던 과제”라며 개혁 대상인 검찰을 향해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로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여망을 받들어 패스트트랙에 올린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개혁안”이라며 조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깎아 내렸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조국 개혁안은 그저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조국가족 방패일 뿐”이라며 “국민에게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아니라 ‘가족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였다. 공정과 인권 정의는 없고 ‘이기적인 가족애’만 있다”고 폄훼했다.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안이 아니라 ‘검찰수사 방해안’”이라고 평가한 뒤 “이 정도면 막가다 넘어질 수준이며 문 대통령이 검찰권력 사유화에 대노할 일이지만 애틋한 조국사랑으로 그냥 넘길 수도 있겠다”고 비꼬았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공허하고 무의미한 ‘말의 성찬’”이라고 표현하며 깎아내렸다. 김 대변인은 “이미 검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색용 너스레’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조 장관의 검찰 개혁을 지지해온 정의당은 “국민의 검찰 개혁 요구에 응답하지 못했다”며 “개혁 수위가 낮은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날 정의당이 설치한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신장식 위원장은 논평에서 “검찰이 발표했던 셀프개혁 방안보다 더 나아간 개혁방안은 찾기 어려웠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보다도 더디고 느리다”고 평가했다.

신 위원장은 “국민들은 바로 지금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검찰을 개혁하라고 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은 더욱 강도 높은 검찰개혁으로, 국회는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신속한 대안 마련과 의결로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