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GM 정상화 ‘3대 원칙’ 제시…실사 서두른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왼쪽)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앵글 베리 GM사장과 면담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방한한 배리 엥글 제너럴모터스(GM) 미국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GM의 지원방안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3대 원칙에 따라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임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GM측도 이같은 원칙에 수긍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이날 배리 엥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면담을 갖고 GM이 제시한 한국GM 회생을 위한 지원요구안을 놓고 협의했다.

정부는 면담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대주주의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마련이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GM측도 정부의 원칙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GM이 3가지 원칙을 놓고 줄다리기 협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첫번째로 제시한 책임있는 대주주의 역할과 관련해서 GM은 한국GM의 회생을 위해 빌려준 3조2000억원의 대출금을 주식 형태로 출자전환하겠다는 자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GM 지분 17%를 보유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증자 참여를 요청했다.

두번째 원칙인 주주-채권자-노조 등의 고통분담과 관련해선 한국GM 노사 협상이 관건이다.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신차 배정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노조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측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노사 양측의 갈등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노조측이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TF위원장을 만나 “희생이 필요하다면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해 극적인 노사합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부가 세번째로 제시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마련을 위해서는 신차 배정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GM은 한국GM 부평공장에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신차를, 창원공장에는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다목적차량ㆍCUV) 신차를 배정해 한국 사업장에서 연간 50만대 생산량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원에 나서기 위해선 무엇보다 GM 미국본사의 한국GM에 대한 경영정상화 의지와 구체적인 회생계획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과 GM은 외부 실사기관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으며, 추가 협의를 통해 경영실사 범위를 정한 뒤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적인 속도보다 실사를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실사가 전제돼야 하며, 실사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