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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뜬 韓정부vs냉정한 국제사회..엇갈리는 희망메시지와 경고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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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18.01.29 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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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외교부, ‘열병식’ 악재에도 평창 계기 희망 메시지
北, 전향적 평창 참가 배경..전략적 대화 아닌 전술적 차원일 가능성 높아

지난 4월 16일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을 맞아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열병식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원다연 기자]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반도 긴장감이 크게 낮아졌지만 이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의 온도차가 극명하다. 통일부와 외교부 등 우리 정부는 평창을 계기로 북미대화를 거쳐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의 희망가를 부르는 반면, 여전히 국제 사회는 북한이 돌변할 변수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양새다.

시각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대목이 내달 8일로 예고된 북한 건군절 열병식이다. 8일은 평창 동계 올림픽의 개막을 하루 앞둔 날로, 강원 강릉에서는 북한이 파견한 예술단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시점이다. 평양 열병식에서 늘어놓게 될 무기들은 평화 공세와 군사적 위협을 동시에 가하는 북한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통일부는 열병식의 의미를 축소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열병식은) 북한의 내부적 수요에 따른 행사다. 올림픽을 겨냥해 갑자기 하는 게 아니다”며 “평창 올림픽과 열병식은 무관하며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열병식을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한 미국의 태도와 간극이 크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지도 하지만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나름대로 대처해 가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 역시 “(미국과 열병식에 관해) 얘기를 나눠봐야겠는데 열병식을 실제로 할지 모르겠다. 어느 방향으로 할지”라며 “우리 정부가 국방에 대해 가드를 내리고 소홀히한다는 것은 아니다. 강한 국방력을 기초로 대화로 끌어낸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열병식 중단이나 연기’ 등을 요구할 소지는 없어 보인다. 이 관계자는 “만일 북측에 메시지 전하겠다면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 미국 행정부가 지금처럼 대화 문을 열어놓은 적이 없다”고 북한에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북한이 신년 들어 전향적으로 평화 메시지를 발신하며 전향적으로 평창 올림픽에 참가 의사를 밝힌 배경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뒤따랐는지도 의문이다. 북한의 평화 공세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아닌 제재 완화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시간벌기용 ‘전술적 대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백 대변인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정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있다”고만 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평창 이후 정세는 비관적으로 본다. 북한도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을 내놓지 못할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올림픽 이후 당장 도발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다보면 구조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은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보였다 해서 그것으로 대북제재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예민할 필요는 없다”며 “ICBM 시험 발사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올림픽 종료 때까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이 문제 빅딜을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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