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청문회]추경호 "산은·수은 정책금융기관 과감한 개혁 필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와 관련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관리감독 강화를 비롯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주인 없는 회사 경영진의 분식회계 등 방만한 경영과 관리감독 부실 및 기업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 등이 불러온 조선·해운업계의 대재앙과 같은 유사한 문제가 앞으로 우리사회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야 한다”며 8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분식회계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차단 및 근절 방안 등 회계 감사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분식회계에 연루된 회계법인, 회계사, 회계책임자, 담당임원 등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와 회계서비스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상당한 경험과 역량이 있는 대형 회계 법인이 소수에 지나지 않아 부실 회계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더라도 대기업 회계를 맡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금융기관 감독체계 재정비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국책은행은 외부시장 압력이 부재한만큼 외부의 관리감독 기능 보강이 중요하다”면서 “기재부, 금융위, 감사원 등 정부기관 중심의 관리감독 체계를 재점검해 내부·외부감독 등 다측면 감독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은행의 기존 매각 계획을 전면 재점검해 조기 매각 방안을 재수립하고, 매각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행 상황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한계를 진단하고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시장으로 돌려야 한다고 봤다. 또한 조선·해운산업 장기발전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구조조정 책임자 면책을 강화하는 기촉법 개정안을 김종석 의원과 공동발의했다”며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그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과 회생을 위해 현행법제 및 관행을 재점검하고 노동개혁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워크아웃에서는 채권단이 우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일단 대주주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기업을 회생시키고자 함에도 채권단은 채권회수에만 관심을 가져 추가 지원을 꺼리게 되는 사례 빈발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