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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유가 인정되므로 무효라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현대차그룹 해외 계열사인 HMG 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 104만 5430주를 발행하자 영풍 측은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1심은 고려아연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고 영풍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1심 판결 취소…원고 측 청구 기각
"경영상 목적 위해 필요 범위 내 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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