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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수출부담금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조성해 농어업 등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의 통상정책이 수출시장 확대에 치중하면서 농업의 희생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지금까지 (농업 피해 보전에) 민감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수출시장을 늘리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먹고살아야 하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을 집안의 막내에 비유해 “막내에게 ‘그냥 좀 견뎌라.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해왔다면 이제는 그럴 단계가 아니다”며 “막내도 사람이고 막내도 인생이 있다. 위에서 좋은 직장 얻어서 잘살면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부담금은 무역협정으로 이익을 얻는 수출기업에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지워 그 재원을 농어업 등 피해 산업 지원에 활용하자는 구상으로 읽힌다. FTA로 해외시장이 확대돼 추가 이익을 얻은 산업이 국내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산업의 손실을 분담한다는 ‘무역이득공유제’와 맥이 닿아 있다.
이 같은 논의는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에도 있었다. 그러나 기업별로 FTA에 따른 추가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고 기업에 새로운 준조세 부담을 지운다는 반발 등으로 의무적인 부담금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자발적 출연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10년간 1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였지만 자율 출연에 의존하면서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올해 7월 기준 누적 조성액은 3255억원으로 목표액의 32.6%에 그쳤다. 정부는 부족한 약 7000억원을 재정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수출부담금이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수출 증가분 가운데 FTA에 따른 효과만 분리하기 어렵고 기업별 수혜 규모도 다르기 때문이다.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와 기업 간 형평성, 국제 통상규범과의 정합성 등도 쟁점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농어민들의 CPTPP 가입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가입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무역통상 국가인데 전 세계가 무역 자유화를 하는 판에 우리가 이탈하면 통상국가라는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임기 내 가입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완료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다. 협상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 안 할 수는 없다”며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며 “공익직불금을 국가 과제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 정부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직불금 제도를 상향하는 것은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