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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모니터링 사업은 현역 장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 등 50명을 선발해 지난 5~11월 중 5회차에 걸쳐 운영됐다. 이들 단원은 자신의 병영생활 경험에 비추어 평소 군 인권 관심 분야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했다.
인권위는 모니터링단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한 인권영역을 6개(A~F)로 분류해 발표했다. 분류별로 살펴보면 ‘병역문화·근무환경(D)’에서의 문제가 104건(3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휴식권, 근무시간, 시설·안전 등 생활 환경 중심의 인권 과제가 군 현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는 ‘인사·복무제도·관리(E)’가 85건(29.8%)으로 집계됐다. 진급·보직·평가·휴가제를 둘러싼 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고 복무권·징계처리 규정에서의 항명 조항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 것이다. 이어 △의료·복지(A) 58건(20.4%)△성평등·차별·폭력 18건(6.3%) △인권교육·상담제도 12건(4.2%) △기타(군무원·가족 등) 8건(2.8%)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제안 사례에는 단체 채팅방이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창구로 활용돼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 최전방·격오지·해상 근무 시 원격진료나 순회진료 제도가 마련돼 의료 접근권을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신분별 주요 제안 주제는 병사의 경우 ‘휴식권 보장(외출, 외박 등)’, 초급 간부는 ‘부대관리상 애로(업무부담과 정신관리 등)’ 그리고 군무원은 ‘차별 개선(복지여건 등)’이다. 특히 군무원은 군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약 처방이나 군 병원 이용에 제한이 있어 의료 서비스 격차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군 인권 업무 계획 수립시 복무환경 및 제도, 건강권, 조직문화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방문·실태조사, 제도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실효적인 군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