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불신에 공단 이사장 진단은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일 연금개혁 이후에도 청년들이 제도를 불신하는 데 대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이사장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연금에 대한 불신 비율이 2030세대에서 41.4%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고 지적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앞서 여야는 올해 3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정부는 이번 개혁으로 예상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졌고,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면 더 늦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청년층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중심으로 구조개혁 논의에 돌입한 상태다.

김 이사장은 “모수개혁 이후에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도록 돼있고 그런 논의 속에서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자동조정장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노후 소득보장, 노인 빈곤율 등의 측면도 있어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청년층의 수용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조개혁 방안 설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 등의 부분을 통해 청년층 가입을 독려하는 부분은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장애인 활동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성희롱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장애인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성별도 고려해 직원 2인 1조로 방문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사관의 감수성과 이해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수 들어오는 만큼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가 동행하는 방안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인원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대상자의 성별을 고려하고 경력자 비율을 높이도록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