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북중러 전략 이견…학계 “反중·일 넘는 ‘실용’ 필요”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3차 TV 토론에서 외교·안보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반중·반일에서 탈피하는 실용적인 외교, 외교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만큼, 유연한 자세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서울 마포 상암동에서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3차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모두 ‘한미동맹 강화’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 정치외교학자들은 “우리 외교·안보를 구성하는 근간은 한미동맹”이라며 “후보들이 하나같이 한미동맹을 언급한 것은 최우선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북중러 전략에는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 불필요하게 적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군사력·국방비 수준이 우위에 있다고 설명하며 “강력한 군사력 위에 대화와 협력, 평화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북극항로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산을 해운·항만 중심도시로 꼽았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 강경 입장을 냈다. 김 후보는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가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축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해서 방어력을 키우겠다. 힘의 균형으로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나토식 핵 공유, 핵잠수함 등을 언급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씨에씨에(감사합니다) 한다고 한중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대한민국 자유진영의 병기창으로 만들겠다. 한미 합동 군사시설 구축해 미국의 탄약 공백을 메우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보탰다.

이와 관련해 차기 대통령이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 적대적인 스탠스로 생존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이 유일한 전략적 우군이다. 일본은 한미동맹과도 얽혀있다”며 “우리나라 정당들이 이념적인 구호로 반중, 반일을 외치고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국내 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통적으로 진보와 보수는 핵무장과 대북정책 등에 대해 입장차를 보여왔다. 이번 토론에서도 그 차이가 확인됐다”며 “지금처럼 리더십 공백 상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국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선 초당적 합의가 있어야 국가에 이롭다”고 조언했다.

윤성욱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필리핀 등을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묶는 ‘원 시어터(One Theater)’가 논의되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선 경제적으로 득이 될 게 없다”며 “미국·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정돈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