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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B 씨는 개발 예정인 금싸라기 땅에 있는 빌라를 샀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수억원의 빌라 취득자금 대부분을 본인 돈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그는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어머니 회사에 이름을 올려 놓은 뒤 연간 수백만원을 허위로 받았다는 정황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을 밝힌 뒤 이른바 ‘부모 찬스’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세금을 탈루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허위로 급여를 신고하고 자녀에게 부동산 투기 자금을 편법증여한 일당도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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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빌라 취득자 11명,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46명이다.
이번 결과는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이뤄진 세무조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방위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김 청장은 지난 1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10~20대가 일정금액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 뿐아니라 상가 부동산, 주식 등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대물림,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면 상환 내역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 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해 검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에 행정력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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