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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조세에 공평·합리·효율성 가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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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1.03.03 14:34:16

3일 납세자의날 맞아 고액 납세자 훈·포장 전수
"국민 성실납세 덕 위기극복대책 추진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세금에는 공평, 합리, 효율성의 3가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은행회관에서 제 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에게 직접 훈·포장을 전수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도 굳건하게 기업을 경영하고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총 285조 5000억원의 국세를 납부해 줬다”며 “정부는 이 소중한 재원을 바탕으로 4차례 추경을 포함하여 310조원의 코로나 위기극복대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주요 선진국 대비 역성장 폭 최소화 등 더 나은 성과 달성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세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금 및 세정과 관련해 저는 공평, 합리, 효율성의 3가지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함께 늘 납세자의 반응 및 수용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는 부담능력에 상응한 과세로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에 기반한 응능과세가 중요하다”며 “또 조세 부과수준이 적정하고 그래서 납세자가 기꺼이 납세협력하는 제도설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조세부과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납세자의 절세·조세회피 경향은 불가피하더라도 시장왜곡과 비효율 초래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이 숨은 애국자”라며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국민ㆍ기업ㆍ정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올해 확실한 경제반등과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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