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의 수는 2018년 102명에서 지난해 132명으로 3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 전체 중 8.5%를 차지하며 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는 설명이나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를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2개 부문의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공부문 12개 분야는 △고위공무원 △본부과장급(4급이상) △지방 과장급(5급 이상) △공공기관 임원 △지방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교장·교감 △군인 간부 △일반경찰 △일반경찰 관리직 △해양경찰 △해양경찰 관리직 △정부위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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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정부 최초로 관계 부처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월 국가·지방공무원 임용 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제도화하는 등 균형인사 추진 기반을 마련해 여성 고위·관리직 임용을 확대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여성 임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평가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전면 시행하고, 기관별 5개년 여성임원 임명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으로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이 증가했다. 여성임원 비율은 2018년 17.9%에서 지난해 22.1%로 늘어났다.
지방공기업은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성 관리자 수가 2018년 1만3008명에서 지난해 1만8832명으로 증가했다.
교수 부문은 국·공립 대학 교원 중 특정 성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지난해 신설하고,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이 2030년까지 2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도별 목표비율을 구체화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해 여성 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남녀 동일 보직 규정 신설과 정책부서,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참모 등 주요 직위에 여성군인 보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으로 여성 군인 간부 신규임용과 상위계급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여성 군인 간부 신규 임용은 2018년 1537명에서 지난해 1975명으로 131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여성 군 간부 비율은 2018년 6.2%에서 지난해 7.5%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경우 경감 이상 여경 관리직 목표제 신규 도입과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 추진, 승진심사위원회에 여경위원 참여 의무화 등 여경 확대와 관리직 진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그 결과 일반경찰 여경 인원 수는 2018년의 11.7%에서 지난해 13.4%로 증가했고 해양경찰 여경 인원 수는 2018년 12.0%에서 지난해 13.2%로 증가했다. 다만, 경찰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일반경찰 6.5%, 해양 경찰 2.7% 등 소규모에 그치고 있으며 이전과 변화도 없는 상황이다.
위촉직 위원은 전체 여성 참여율 평균이 43.2%로 역대 최고치이며, 2017년 말 이후 법정 성별 참여 기준인 4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올해, 목표 관리 강화…군과 경찰 등 간부 후보생 확대
정부는 2021년도 목표를 조기달성한 지방과장급과 지방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해양경찰 관리직은 2021년과 2022년 최종목표를 조정해 높이는 등 목표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상황 관리팀 운영으로 부처별 임용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직 여성 관리자 임용과 주요보직 실적관리를 강화한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 시행에 따른 2021년~2025년 기관별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성별 인력운영 현황과 인적자원 관리, 인재육성 및 조직문화 등 성별균형 요소(현황) 조사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양성과 확대 정책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경영평가 결과 우수사례 공유 등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의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양성평등 정책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4대 과학기술원별 ‘양성평등 조치계획’에 대한 2021년도 이행을 점검하고, 여성 교장·교감 임용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여성 임원 확대가 쉽지 않은 군과 경찰의 경우 여성 군인 간부 신규 임용과 경찰 신규 채용(25%~30% 유지)을 확대한다. 또한 ’2021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대학·간부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2022년 입교)을 지속 추진하고 여성 해경 및 관리자(간부후보생)는 신규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서 남성 또는 여성 한 쪽 성에 치우치지 않고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특정 성의 참여율이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난 3년 동안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이행 노력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며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과 성과가 지방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