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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닌 중공이라고 부른 폼페이오
지난 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호주·인도 4개국 외교장관 회의(쿼드)에 참석한 폼페이오 장관은 니혼게이자이(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를 향해 ‘중국 공산당(중공·Chinese Communist Party)’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코로나19가 전 세계 대유행을 일으킨 데 대해 “중국 공산당이 은폐해 사태가 악화했다”고 비판하며 “중국에 유화책은 정답이 되지 못한다”고 한동안 미·중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중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인 화웨이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화웨이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인의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화웨이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이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데 대해서도 “4개국이 협력해 중국 공산당의 착취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공산당의 힘을 크게 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쿼드 회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안보의 기틀을 마련하는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도전’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공’ 발언, 중국 향한 뿌리 깊은 불신
폼페이오 장관의 ‘중공’ 발언은 중국을 향한 미국의 뿌리 깊은 불신을 나타낸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들어 중국의 공식명칭인 ‘중화인민공화국(PRC)’이나 약칭인 ‘차이나(China)’가 아닌 ‘중국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배경에는 중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군비 증강과 사이버 스파이 공격 등 현안이 중국 정부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 행정부에서도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다. 하지만 미국 내 반중 정서는 여야를 막론한다. 미국 민주당 역시도 코로나19 확산의 주된 책임은 중국에 있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어 내년 1월 정권이 교체돼도 미국의 대중노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을 중심으로 반중 포위망을 서둘러 구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안보와 무역 문제에서 타협할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미·중 갈등 역시 깊어질 전망이다.
◇‘중국 때리기’에 세계 동참시키려는 미국
고립주의를 택한 미국이 다자 회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중국 견제 목적이 크다. 폼페이오 장관은 쿼드 4개국에 대해 “민주주의와 경제력 등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다국적 제휴가 가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좋은 결과는 협의체 간 반중국 연대를 결성해 중국의 세력 확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아직 비공식 협의체인 쿼드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4개국 협력을 제도화하면 실제로 안전보장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군사적인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와 지적재산, 외교관계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 구상도 추진 중이다. 동남아시아에도 압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수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어 중국을 자극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