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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주식담보대출의 반대매매 실행 건수는 총 18건으로 이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저축은행업계 회수금액(284억원) 대비 약 59.8%에 달하는 가장 큰 비중이다.
이 기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취급한 주식담보대출은 135건으로 전체 저축은행(8795건)의 1.5%였지만, 취급 금액은 297억원으로 전체 금액(792억원)의 37%에 달했다. 취급액 대비 반대매매 금액 비중은 5.7%로 업계 평균(3.5%)를 웃돌았으며, 평균 대출금리도 전체 업계 평균(10.9%)보다 높은 16.0%를 보였다.
반대매매는 주식담보대출 계약에 따라 빌린 돈을 못 갚거나 주식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한다. 반대매매가 일어나면 해당 종목은 물량 투하로 인해 주가가 하락해 상대적으로 정보 불균형에 있는 개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도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20%의 고금리로 시행한 대출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 11곳 중 9곳이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 8월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에 주심담보대출의 대환 대출을 승인했다. 이후 8월28일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WFM·코링크PE 대표이사였던 이모씨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WFM의 주가가 폭락했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담보의 58%를 반대매매했다.
이 의원은 “당시 ‘조국 펀드’ 이슈가 한창인데도 상상인 측은 경영진 리스크와 주가 급락 가능성 등 검토 없이 무분별히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했으며 반대매매 후 주가 급락과 개인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반대매매는 필연적으로 정보 비대칭 상태에 놓인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동반한다”며 “감독당국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현행 저축은행 금리산정체계가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지는지 정기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