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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원세훈 재판 靑 교감’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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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8.01.23 18: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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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 내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입장 발표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판결 선고 전·후 법원 내부 동향을 청와대에 보고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두고 13명의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23일 밝혔다.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만을 표시하며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으면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했다”고 적혀 있다. 실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파기환송됐다.

이를 두고 대법관들은 “이 사건에 대한 소부의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고려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해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김명수(58) 대법원장의 최종입장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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