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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내 통신사들은 페이스북이 국내에 창업지원을 위한 이노베이션 센터 등을 만들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나, 이달 20일 전후 협상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성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페이스북 수석 부사장, 이효성·김용수 만나 세금 및 망이용료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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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부사장은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페이스북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 역차별 및 망 이용료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규제기관의 규제방침을 존중하며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내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서비스 접속 시 최상의 성능, 보안, 신뢰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함으로써 이용자 경험이 극대화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들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며,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국내 ISP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케빈 마틴 부사장은 최첨단 ICT 환경이 갖춰진 한국은 페이스북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의 ICT 산업 활성화와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면담은 페이스북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페이스북 모바일·글로벌 접근성 담당 케빈 마틴 부사장, 페이스북코리아 박대성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환영…국내 기업들은 지켜봐야
이효성 위원장과 김용수 2차관은 이날 마틴 부사장에게 국가별 매출 신고 및 세금 납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국내사업자와 같이 트래픽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며 국민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된 역차별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또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 투자 및 창업 지원 등 사회적 책임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내에서 인터넷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망 사용료와 관련해 페이스북의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국내 사업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한국에서 협상하고 MWC에서도 협상한다고 했다”며 “마틴 부사장이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마틴 부사장의 방한과 2016년 발생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라우팅) 임의 변경에 따른 국내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접속 지연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재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1월 중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이 문제를 따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그는 “페이브북은 1분기 중 이노베이션랩 오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페이스북은 구글 등 다른 해외 기업들에 비해 전향적인 의사 표시를 했다. 글로벌 사업자들을 너무 안 좋게 보는 건 아닌 듯 하다. 마틴 부사장은 허욱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도 만났는데 허욱 부위원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채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내 통신사 관계자는 “세금 납부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25개국 문제로 발표돼 큰 이슈는 아니지만 이노베이션 랩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쓰는 만큼 망 이용료를 낼지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통신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해 통상 문제를 언급하며 기업 간 이슈로 나 몰라라 했던 데에서 일부 진전된 것은 의미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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