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떼법·사내눈치법 없애야 선진 한국"(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집단이기주의를 뜻하는 ‘떼법’과 기업 눈치를 본다는 ‘사내눈치법’ 등을 언급하며 “이런 게 없어져야 ‘짠’하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행복’을 주제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환경부·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로부터 신년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고 노력을 하고 예산도 많이 썼지만 효과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계속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될 때 저출산 문제, 여성의 행복, 여성능력이 국가 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 “저는 교육이야말로 올해 4대 부문 개혁과제 가운데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대학 평가방식도 과감하게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이 올림픽을 우리 관광과 문화산업 발전의 도약대로 만들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복지 정책에 대해선 “일을 통한 복지의 기반을 보다 탄탄히 해 국민의 삶의 어려움을 덜어 드려야겠다”며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각종 정부정책 추진과 관련해선 “자꾸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 시간선택제 등 이런 제도들로 능력중심사회로 간다든지,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경력단절이 없는 한국사회를 만들겠다든지 등 목표를 향해 꼭 필요한 정책을 세심하게 선택해 올해는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재차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비서실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업무보고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청와대는 “김 실장은 다섯 차례의 보고 가운데 ‘경제혁신’을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보고를 제외하고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