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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3년부터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2024년에도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2.7배 수준에 달한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집중한 이번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감사원은 먼저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20~30배에 달하는 ‘자살시도자’들의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인적 정보를 수집해 자살예방센터에 통보토록 하는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제도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소방관서가 응급실에 인계한 자살시도자는 2만 4798명에 달하면서도 그 중 절반 수준인 1만 2452명의 정보만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하고 1만 2346명(49.8%)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당시 환자의 의식 저하로 인적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함께 출동한 경찰·소방관서간 통보 주체가 불명확해 소방 측은 경찰이 통보한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은 소방측이 통보할 것이라 생각하며 누락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게다가 응급의료기관은 자살시도자의 정보제공 의무가 없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 12만 1178명 중 81.4%(9만 8694명)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자살예방센터의 심리상담에 대한 실효성도 제고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255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 중이며, 경찰·소방관서의 정보제공, 본인 방문 등으로 자살시도자를 인지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 사례관리 서비스(심리상담 8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2022년 8월부터 2025년까지 경찰과 소방관서가 인계한 고위험군 18만 6373명 중 단 5.7%(1만 536명)만 8회 심리상담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 실적 역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자살자의 유가족 역시 자살시도자와 함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만 심리상담 등 지원을 위해 자살예방센터에 통보되는 인원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0대들의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서·행동 특성검사’도 자살위험학생을 식별하는데 미흡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교육부는 3년마다 이같은 특성검사를 실시해 자살위험군을 식별하고,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상담·치료 지원한다. 하지만 이 기간 자살한 학생 782명의 검사결과를 보면, 77.4%(605명)가 일반군(정상)으로 분류되는 등 자살위험군 판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자살위험도 판별을 위한 문항도 ‘심각하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등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해 학생들이 낙인효과를 우려해 거짓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는 만큼, ‘삶의 목적 상실’, ‘절망감’ 등 우회적 자살 위험 신호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방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20대 남성에 대한 자살위험 조기 식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검률과 신뢰도가 높은 병역판정 심리검사 결과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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