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새정부 경제전략 환영…과도한 기업 처벌도 개선해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초혁신산업을 앞세워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첨단 기술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 전경 (사진=경총)

경총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경제 대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국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이어 “이번 전략이 목표로 제시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환경 개선도 더욱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 같이 우리 경제와 노동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들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며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로 기업의 합리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같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자동차·반도체 등 제조업 강점을 살려 ‘피지컬 AI’ 1등 국가로 도약하고 공공·민간 전 분야에 AI를 확산시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방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핵심은 AI 대전환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려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