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공급망 실사지침 대응 간담회 개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럽연합(EU)이 2028년 7월부터 기업의 인권·환경 문제를 실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CSDDD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앤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그룹, 삼성전자 등 관계자가 함께 했다.

EU는 지난해 지역 내 진출한 대기업에 협력사를 포함한 인권·환경 관련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공급망 실사지침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원래 2027년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기업 부담 우려를 고려해 2028년 7월 시행으로 이를 1년 늦춘 후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실제 EU에 진출했거나 수출 중인 우리 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이 우려된다. 당장, EU 당국으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실사를 받으며 경영상 주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또 인권·환경을 이유로 수출상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 이 제도 시행이 자칫 또 다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리란 우려도 뒤따른다.

참석자는 EU의 CSDDD 개정 현황과 정부의 지원 정책, 업종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산업부는 업계의 우려에 맞춰 신속한 정보 공유와 중소·중견기업의 EU측 실사 대응역량 강화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CSDDD는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전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안”이라며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통상당국과 회원국에 우리 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