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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직접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7년부터 수출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관세 대응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가 바우처를 대상 기업에 지급하면, 해당 기업은 이를 해외인증·마케팅 등 정부에 등록된 7200여 서비스를 받을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응 바우처는 국내 수출지원 기업의 서비스로 국한됐던 기존 수출바우처와 달리 현지 법무법인이나 전문기관을 통해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 분석과 대응, 생산거점 이전과 대체시장 발굴 등 4개 분야 500여 맞춤 서비스에 쓸 수 있다. 미국이 내일 발표하는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우리 북미 수출·진출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신설한 것이다.
산업부는 올 한해 수출바우처와 관세바우처를 더해 총 1300개사에 대해 611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10% 안팎 늘린 규모다. 현재 정부·국회가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논의 중인 만큼, 수요기업이 예상보다 많으면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혹은 중국·캐나다·멕시코 지역의 공장에서의 대미국 수출 차질 우려가 큰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그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 전문가와 연계해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며 “바우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풀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