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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 선택’의 곽대중(필명 봉달호) 대변인은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조국 전 장관의 상도덕’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책을 내면서 금 전 의원의 책 제목을 훔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책의 제목은 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에서 따온 것이다.
곽 대변인은 금 전 의원이 2008년 발간한 ‘디케의 눈’(궁리)을 언급하며 “제목이 비슷한 책이 있을 수 있지만 금 전 의원이 쓴 ‘디케의 눈’ 추천사를 쓴 인물이 바로 조 전 장관이다.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하나”라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이번 책 ‘디케의 눈물’은 완전히 새로 쓴 책이 아니다”면서 “2014년에 낸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의 개정판인데, 그러면서 제목을 후배의 것을 훔쳤다”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당시 금 전 의원의 지도교수였다.
곽 대변인은 “굳이 자신이 추천사까지 쓴 책을 ‘자기 책’ 제목으로 삼았다”며 “(조 전 장관은) 보면 볼수록, 참 놀라운 면모를 보여준다. 장사판에서 이런 사람은 ‘상도덕이 없다’고 말한다”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은 오는 30일 출간할 예정이다. 출판사 다산북스는 이번 책을 홍보하면서 “법대 교수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아닌 자연인 조국이 지난 10년간의 폭풍 같았던 시간을 통과하며 온몸으로 부닥친 투쟁의 시간을 집약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은 책의 프롤로그를 통해 “이렇게 현실은 험난하지만, 여전히 나는 법의 역할을 믿으려 한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균형과 형평을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라며 “머지않은 시간에 주권자 시민들이 ‘법치’가 ‘검치’가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궁극에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의지배’의 시간이 오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이 2008년에 내놓은 ‘디케의 눈’은 18편의 사례를 통해 법을 다루는 절차와 과정을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