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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다르면 문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방한한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EU집행위원회는 2030년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 55(Fit for 55)를 14일 발표하며 EU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도 함께 공개한다.
문 장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럽을 방문한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도 지난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은 이날 만남에서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우리 정부와 EU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 기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세계 각국의 연대·협력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측의 정책적 노력도 설명했다.
문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050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고 올해 5월엔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올해 중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범부처 시나리오와 산업·수송·에너지 등 분야별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럽 그린딜이 한국의 그린뉴딜과 정책적 지향점, 관심 산업 분야 등 많은 부분에서 닮아 협력 여지가 크다”며 “정책교류·공동 R&D 추진 등 구체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