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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에 “한전과 필수사용공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합의했으나 (제도) 폐지와 다른 부분”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지금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의 개선 필요성은 있지만 이게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한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란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소비자에게 월 2500~4000원의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지난 한해 약 958만가구가 이를 통해 3964억원(가구당 평균 약 4만1400만원, 월 3450원꼴)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았다.
한국전력(015760)은 여름(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직후인 이달 1일 내년 상반기 중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역시 이 개편이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라는 전제로 합리적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개편이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늘린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총 3964억원어치의 요금감면 효과가 있었던 만큼 공제 대상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 2643억원에 이르는 요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 올여름부터 시행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최대 인하 효과(2847억원 추산)에 육박하는 액수다. 특히 중·고소득층 1인가구이 요금을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
이날 국회 산자위에선 야당 의원 중심으로 정부가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한 사실상의 전기요금 인상을 부인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결국 한전 이익은 늘어나고 전력 소비자의 비용부담은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과 정부·여당은 이에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선은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변화일 뿐 전기요금 인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제도가 전력 사용량이 적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도입됐으나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도 혜택을 보게 된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차관은 “필수사용량 공제에 해당하는 전력사용 가구 중에는 중상위 소득계층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는 만큼 명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취약계층 보호는 두텁게 하고 중상위층은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에 앞서 가구원 숫자와 소득수준, 전기사용량 등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도 “소비 패턴이 바뀐 만큼 빨리 파악해서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김종갑 한전 사장 역시 “필수사용량 공제 제도는 당연히 해야 하고 결과적으론 축소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전 수입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부에 얘기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전은 지금껏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폐지를 주장해왔다. 2인 이하 가구가 전체 가구의 55.3%(2017년 기준)에 이르고 이들이 고소득층 1인 가구일지라도 전기를 적게 쓴다는 이유로 일괄 공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신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한 직접적인 요금할인 지원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한전은 올 하반기 중 필수사용공제 제도 실태조사를 마치고 올 11월까지 이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6월30일까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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