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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원인 공식통계 만든다…자살공화국 오명 벗을까

조진영 기자I 2019.03.06 16:00:00

통계청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살동향시스템 구축해 정책 지원
사망신고서와 경찰 변사자료 연계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자살동향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자살 사망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예방 정책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다.

통계청은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11월까지 국가자살동향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망신고서와 경찰청 변사자료 등 관련 행정자료를 연계해 그 특성을 분석하고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재 통계청이 집계하고 있는 자살 관련 자료는 사망원인 통계가 유일하다. 자살의 구체적인 원인이 담겨있지 않은데다 경찰의 자살 집계와 수치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자살 규모를 연간단위로 발표하면서 보건당국이 예방 대책을 적기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통계청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등에 자살 원인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지만 자살의 기준이 달라 통계 수치가 조금씩 달랐다”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면 자살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은 시스템 구축 이후 관련 통계를 매달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승인통계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가 자살원인통계 구축에 나서는 이유는 한국이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3명이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1.9명보다 높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과거 5년간(2012~2016) 자살사망자 7만명을 전수조사하며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 구축에 나섰지만 정확한 통계가 없어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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